오세훈 “민간이 못 푸는 정비사업, 공공이 문제 해결”

서울시, 공공재개발·모아주택·도심복합 등 유연 적용
이주비 최대 3억 지원, 관리처분 검증도 SH가 맡아 속도전
아현1구역선 현금청산 대상 740명서 156명으로 대폭 축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월)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민간이 자발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에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공공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031년까지 신규주택 31만호 착공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많다.

이에 서울시와 SH가 직접 참여해 민간 사업이 어려운 곳에서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지연 요인을 해결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특히 이주비 대출 불가 가구에 대해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도 월 800만원에서 월 12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절차도 기존 한국부동산원에서 2~6000만원 비용과 평균 6개월의 시간이 걸리던 것을 SH가 직접 수행해 검증비용 없이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단축한다.

이날 서울시장이 방문한 아현1구역은 SH가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인 현장으로 꼽힌다. 아현1구역은 작은 규모의 지분을 가진 소유주가 많아 전체 토지등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현금청산 대상자로 구분돼 반대가 심했던 곳이다.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규모 주택(최거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대폭 줄여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획득해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아현1구역과 같은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사례를 향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아현1구역은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 있게 풀어낸 의미 있는 경우”라며 “서울의 주택 공급이 민간정비사업이라는 큰 틀에 변함은 없으나 민간의 자력만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이 책임을 지며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례들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