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구속’ 公的노조 지부장 등…부패 공무원만 548명 송치

경찰청 국수본 9달간 부패비리 특별단속 성과
공직-불공정-안전 3대분야 비리 1997명 송치
민간신분 1157명…공직자 548명, 구속 17명
공직비리 사범 절반(998명), 구속 최다(36명)
국수본, 종결 안된 피의자 1699명 수사 계속
3월 4일~10월 31일 지역 토착비리 특별단속

[연합뉴스 그래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9개월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공직자 등 1997명을 검찰에 넘겼다.

국수본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공직비리(금품수수·권한남용 등) ▲불공정비리(불법 리베이트·채용비리 등) ▲안전비리(부실시공·안전담합 행위) 분야별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997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검거 인원 신분별 민간분야 피의자가 1157명으로 가장 많고 공직자는 548명(17명 구속)이다.

청탁·공여자 177명, 공무원 의제자 87명, 알선 브로커 28명이다. 유형별 공직비리 사범이 998명(구속 36명)으로 최다, 불공정비리 462명 송치(구속 18명), 안전비리 537명 송치(구속 2명) 순이다. 구속 인원은 금품수수 31명(322명 송치)이 최다에 리베이트 17명(410명 송치), 재정비리 5명(507명 송치), 부실시공 2명(513명 송치), 채용비리 1명(52명 송치) 순으로 많다.

주요 검거 사례도 공개됐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자금에 이용하고, 노조 내 친목을 다지기 위한 해외여행 경비에 유용한 전국우정노동조합 서울본부 위원장 A씨 등 9명을 지난 1월 송치했다. 이중 A씨는 구속됐으며 다른 지방본부 위원장 8명은 불구속 입건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5년 11월 강원 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동료의원들에게 현금과 주류(양주)를 건넨 군의원 등 3명을 금품 공여·수수 혐의로 송치하고 이들 중 1명을 구속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1억6500여만원을 수수한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 31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송치(2명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져 야구 관중 1명이 숨졌던 창원엔씨(NC)파크 사고 관련 건설업자 등 17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소방설비 시공검측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현장소장으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소방감리원 등 5명을 송치했다.

국수본의 특별단속기간 첫 4개월(지난해 7월 1일~10월 31일) 직후엔 수사청탁 대가로 뇌물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일선 경찰서장(총경)이 구속되고, 적발 인원에 전직 국회의원 1명과 현직 지자체장 5명도 단속 포함됐다고 지난해 11월 14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 피의자 1699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된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올해 10월 31일까지 이어가며 공직자들의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도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