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M&A 몰리는 한국 방산... 세종, ‘제1회 방산 포럼’ 개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4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청진동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화문 방산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한국 방산 수출 확대와 글로벌 방산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방산기업을 둘러싼 투자, 지분 인수, 기업 매각, 합작투자(JV) 등 다양한 거래가 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성상 정부의 관리·감독 및 각종 인허가 제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세종 방산·국방팀은 방산업체 매매의 특수성과 외국인의 방산 분야 투자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법적 규제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 개회사는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 대표변호사가, 환영사는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수 세종 고문이 맡는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과 통상산업정책센터의 전문가들도 발표에 나선다.

첫번째 세션은 이수균(36기) 변호사가 '방산업체 매매 관련 주요 쟁점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인바운드·아웃바운드 인수합병(M&A), 기업지배구조, 사모투자 거래(PE Transaction) 분야 관련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항공·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절차와 보안·사업 구조 검토가 필요한 방산업체의 매매, M&A 절차에 대해 살필 예정이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진(43기) 변호사가 '보안측정 등 거래 과정에서의 실무상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방위사업청·해군 군수사령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 거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마지막 세션은 통상산업정책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세진 외국변호사가 '외국인의 방산부문 진출·투자 시 유의점'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지낸 김 센터장은 방산, 조선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가 중첩되는 이슈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오종한(18기) 세종 대표변호사는 "국가안보의 핵심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인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국방팀의 맨파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며 "올해 첫 개최되는 '광화문 방산 포럼'을 통해 방산업체 매매 및 외국인 투자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