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부담 커졌지만 감시는 ‘7명’…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

전력망 운영·감독 분리 추진
국회 논의 진행… 설립 절차 본격화

한국전력 전경 [한전 제공]

정부가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감독원 신설에 나선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는 운영에 집중하고, 전력감독원이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력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기구만 늘리는 것은 전형적인 '옥상옥'(屋上屋)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망 운영을 독립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인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스퀘어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열고 전력망 기술기준 고도화와 전력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출력 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봄철 경부하 기준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월 62.3%에서 지난해 5월 81.1%로 뛰었다.

반면 연중 최저·최대 전력수요 격차는 같은 기간 48.7GW에서 60.2GW로 벌어졌다. 유연한 수급 관리 필요성은 커졌지만 대응 여력은 줄었고, 출력제어는 급증했다. 발전 구조는 달라졌지만 전력망 운영은 옛 체계에 머물러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존 발전 방식과 구조가 다르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처럼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동기발전기와 달리, 재생에너지는 전력망을 따라가는 구조여서 관성과 전압 유지 기능이 부족하다.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기술 기준은 뒤처졌고 운영을 감시할 독립 기구도 없다. 전력망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지만 기준 정비는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출력제어와 전력망 중단, 고장 대응 등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상설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전력시장도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분산자원 확대와 민간 발전사 증가로 참여 주체가 늘어나면서 전력거래소 회원사는 7096개에 달한다. 한전과의 직거래 계약은 18만건에 이르고, 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시장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감시 체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시장감시 조직이 있지만 7명 규모에 그친다. 운영과 감시 기능도 분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기후부는 '선수와 감독'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감독원은 기후부와 전기위원회와 협력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전력감독원이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나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낙하산 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다. 100명이 훨씬 넘는 규모의 독립 법인을 새로 만들겠다는 구상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과 규제 강화를 동반한다.

전력감독원은 전력망 감독과 전력시장 감시를 두 축으로 맡는다. 전력망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며, 출력제어와 비상조치 등 운영 조치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또 설비 고장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을 통합 관리하는 협력 체계 구축도 역할을 맡는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 전력 규제·감독 체계는 규모와 전문성이 부족하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규제를 맡고, 전력망 안정성과 시장 감시는 별도 기구가 나눠 담당한다.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와 가스·전력시장청(Ofgem)이 전력망과 시장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를 거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