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이주비 융자’ 최대 3억원 투입…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 대상 금융 혜택
모아타운 공사비 대출 한도도 70%로 상향

(시사저널=양선영 미디어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현장 인근에서 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구역에서 이주비 대출이 막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합류하는 모아타운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70%를 대출해 주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낮은 사업성과 주민 간 이견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던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에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13일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실행안을 공식 발표했다.

얽히고설킨 권리관계나 사업성 한계로 민간 주도 개발이 멈춰 선 곳에 SH가 등판해 꼬인 실타래를 풀고 혜택을 부여해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각 구역의 상황에 발맞춰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맞춤형 정비 방식을 탄력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핵심인 '공공재개발' 부문은 자금 조달을 비롯한 사업 전반의 촘촘한 지원망을 가동한다. 당장 이주비 융통이 어려운 가구에 담보인정비율(LTV) 40%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자금을 대준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초기 단계인 주민준비위원회에 지급하던 운영비 역시 기존 월 800만원 수준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끌어올린다.

통상 6개월이 소요되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도 SH가 직접 맡아 1개월 내로 끝마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2000만~6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주민 부담을 덜어준다.

서울시는 일차적으로 SH가 합류한 13개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이러한 혜택을 쏟아붓고, 앞으로도 신규 대상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이후 공모를 거쳐 132곳이 지정됐으나 정작 공공 지원은 23곳에 머물고 있는 모아타운 역시 지원 폭을 넓힌다. SH가 뛰어드는 모아타운 현장에는 구역계 확장, 공사비 최대 70% 한도 융자,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축소 등 굵직한 유인책을 던져 사업의 채산성을 끌어올릴 심산이다.

나아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무대에도 SH를 전면 등판시킨다. 사업지 발굴부터 실제 입주까지 원스톱으로 주민들과 스킨십을 늘려가겠다는 목표다. 무엇보다 예민한 잣대인 추정 분담금을 가감 없이 공개해 행정 불신을 허물고, 복잡한 인허가 문턱을 낮춰 전체 공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