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나프타 수급 지원… 차량 보험료율 인하 협의”

경제대응 특위 3차 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중동 원유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 2·5부제 등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데 따른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다음 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금융위원회가 (업계와) 보험료율의 인하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다음 주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유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면서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까지 절감이 기대된다”고 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관련 내용도 논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고량은 3∼4개월치로 파악됐고, 다만 일부 지역 납품 경로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는 일반 봉투(에 버리는 것)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지침이 나왔다”고 했다.

나프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4695억 원이던 지원 규모는 이번 추경을 통해 204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당정은 수입 단가에 대한 차액 50%에서 50% 이상으로 지원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추경 26조2000억 원 중 85%를 오는 6월까지 집행한다는 데 당정 협의가 이뤄졌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명구 청장 주재로 ‘관세·물류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점검회의’를 열었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원유·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수입신고 121건에 대해 입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출발하지 못한 수출신고 4943건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석유화학업체에 대해 2407억 원 규모의 관세 납부 기한 연장도 승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항로·대체편 이용 시 오른 운송비는 과세가격에서 빼주는 운임 특례는 지난 3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중이다.

서종민·장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