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비율' 상향키로

현재 10%에서 30%로 올리는 방안 검토중
사재기 현상 잦아들어…납품단가 연동제로 공급 안정
차량 5부제, 6900배럴 절감…보험요율 인하 방안 마련중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왼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은 가운데 당정이 향후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의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위 간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종량제봉투 생산에 재생 원료 비중이 10%인데, 30%로 높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조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5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은 잦아든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실태 점검을 한 결과,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 평균 재고량은 3.4개월 분이며 중동 사태 이전과 판매량이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한 상태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재고 여유분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과부족을 메꿀 수 있는 조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 봉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도 내려진 상황이지만 아직 해당 지침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산망을 통한 지자체별 물량 보급 현황 공개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자체별 재고 물량과 향후 입고 예정 물량 등을 파악해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와 연결시켜 병목현상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종량제봉투 생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도 시행 중이다. 지난 9일부터 종량제봉투의 조달청 조달 단가를 평균 119% 인상했는데, 이를 통해 원료 가격 상승으로 미뤄온 납품을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기존 1억원 이하인 수의계약 기준 한도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현재 2조42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됐으며, 여전채(여신전문금융채권·카드사의 주된 자금 조달 수단) 매입에 19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4000억원이 발행돼 취약 분야에 자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기존 정책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24조3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 2500억원의 재원이 늘어났다. 전날(9일) 기준 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이 3조원, 기존 자금 상환 유예에 5600억원이 집행됐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시행 효과도 집계됐다. 현재까지 월 6900 배럴 절감효과가 있었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월 1만7000에서 8만7000 배럴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기준으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81개 민간 기업과 단체가 참여 중이다.

아울러 차량 보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가 보험당국과 협의 중이다. 에너지절약 캠페인으로 차량 운행거리가 줄어드는 만큼 보험요율 인하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해선 카드업계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유업계는 카드수수료 1%(매출 3~5억원) 수준으로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카드업계는 매출 기준에 따라 수수료가 매겨지는 탓에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특위는 향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종량제봉투를 비롯해 레미콘, 아스팔트, 의료용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필품 위주로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