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타라더니 결국 돈 건드린다”… 5·2부제, 보험료까지 내려가나

다음 주 자동차보험 인하안 발표… 운행 감소 반영한 비용 조정
종량제 봉투 ‘재고 3~5개월’에도 품절 반복… 유통 병목 확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합니다.

차를 덜 타라는 조치가 비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운행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말입니다.

중동발 에너지 충격 대응으로 시작된 차량 5부제와 2부제가 생활비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 운행 감소 반영… 보험료율 손보기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다음 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 이후 실제 운행거리가 줄어든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 발생 가능성과 손해율을 반영해 산정되는 구조인 만큼, 운행 감소는 보험료 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은 손해율 변화와 운행 패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하 폭과 적용 방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만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2부제까지 병행하면 월 1만 7,000에서 최대 8만 7,000배럴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보험료 인하가 실제 체감으로 이어질지는 적용 범위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유 확보는 유지… 비축유 3천만 배럴

석유 수급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민간 정유사의 대체 물량 확보로 4~5월 원유 확보량은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4개 정유사는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000만 배럴의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단기적인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 ‘있는데 없다’… 유통에서 막혀

생활 필수품 일부에서는 품절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종량제 봉투 등에서 특정 시점과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당정 설명입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를 3~5개월치 재고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판매처에서는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총판에서 편의점과 마트로 이어지는 공급 과정에서 물량 배분과 공급 속도가 맞지 않으면서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별 물류 보급 현황을 전산 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나프타 상승 영향… 재생 원료 확대 검토

종량제 봉투는 원료 가격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단가도 상승했습니다. 공급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재생 원료 비중을 기존 약 10%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한도도 한시적으로 폐지해 공급 계약을 늘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약이 확대되면서 공급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나프타.

■ 카드 수수료 인하는 보류… 형평성 문제

주유업계가 요구한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 부담 차이가 쟁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85%를 6월까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와 물가 변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