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코인 리스크 커"…한은, 가상자산 거래소 직공

한은, ‘2025 지급결제보고서’ 발간
투자자 2163만명…가상자산 시장 급팽창
빗썸 60조 오지급 사고…내부통제 취약성 드러나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 중심 발행이 확산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초기에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형태로 발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자산 확산 속에서 중앙은행의 통화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는 2163만 명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시가총액(보유 금액)은 81조7000억원, 일평균 거래 대금은 2조7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2024년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과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 통과 등 제도화 움직임에 힘입어 7월 한때 시가총액이 112조5000억원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하반기 들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약화와 파생상품 대규모 청산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빗썸거래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별도로 언급하며 내부통제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지난 2월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62만원 상당 대신 62만비트코인(약 60조원 상당)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업계는 기존 제도권 금융회사에 비해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하고 규제 강도가 낮다"며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대량 주문 등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격 급변 시 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는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같은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되면서 실제 지급수단으로 확장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함께 부각됐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높은 통화성을 기반으로 통화 및 외환정책,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발행 구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 기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초기에는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을 통한 발행 모델이 바람직하다"며 "비은행에 비해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엄격히 적용받는 은행이 준비자산 관리와 자금세탁방지(AML)를 담당해야 제도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미국의 GENIUS Act 사례 등을 참고하여 법정 협의기구 설치를 통한 정책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급결제 인프라 확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은은 미래 디지털통화 인프라를 점검하는 '프로젝트 한강'의 1차 실거래 파일럿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일반인 8만1000명이 참여해 예금 토큰과 디지털 바우처의 정상 작동을 확인했으며, 향후 전기차 충전 보조금 집행 등 공공 부문으로 활용처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자금 이동 확대에 대응해 지난 3월 말부터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5시30분에서 저녁 8시까지로 2시간30분 연장했다.

이달부터는 인도네시아와의 국가 간 QR 기반 간편 지급 결제 연계 서비스도 본격 개시해 양국 국민의 결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