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 투입해 막힌 정비사업 뚫는다…이주비 대출 3억원까지 지원

사업성 부족·갈등 지역 중심
SH, 금융·인허가·조정까지 ‘전 과정 개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이주비 대출이 어려운 세대도 최대 3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금융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결합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민간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구조를 유지하되,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된 지역에 SH가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다. 특히 공공재개발 사업에 금융 지원을 강화해 주민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한 세대에 대해 최대 3억 원(LTV 40%)의 융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기존 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 역시 SH가 직접 수행해 기간을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최대 6000만 원에 달하던 검증 비용도 전액 면제한다. 현재 SH가 참여 중인 13개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향후 사업성이 낮거나 갈등으로 정체된 지역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132개 사업지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곳은 23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사업 정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SH 참여를 유도해 안정성을 높이고, 참여 시 구역 면적 확대와 함께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한다.

LH 중심으로 추진돼 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참여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추정 분담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공공참여 모델의 대표 사례로 마포구 아현1구역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은 복잡한 지분 구조로 전체 토지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최소 14㎡ 규모 소형주택 도입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 결과 현금청산 대상자는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었고, 다수 주민이 추가 분담금을 통해 재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공참여 모델을 통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