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CIA국장 “트럼프 제정신 아냐, 직무정지 해야”…수정헌법 25조 발동 주장

존 브레넌 미 중앙정보국(CIA) 전 국장 [EPA=연합뉴스]

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문 제기와 함께 직무 정지를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레넌 전 국장은 전날 MS NOW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정헌법 25조는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정헌법 25조에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현재 대통령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의회 지도부에 송부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중단된다. 임시 대통령직은 부통령이 수행하게 된다.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근거로 ‘이란 문명 파괴 발언’을 예로 들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를 포함한 막대한 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군통수권자 자리에 남아있는 것도 위험 요소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CIA를 이끈 브레넌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악연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레넌 전 국장에 대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자신의 집권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 게이트’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법무부는 브레넌 전 국장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직무정지’ 주장은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확산 중이다. 다만, 실제로 발동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무엇보다 JD 밴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도 동의해야 한다.

수정헌법 25조이 아직까지 강제로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지난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결국은 흐지부지됐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