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민간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최대 3억 융자 지원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계획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한다.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다만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이 여럿인 만큼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곳까지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정부 주도로 도입됐으나 SH의 전문역량과 신속통합기획을 결합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으로 보완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가동한다. 우선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대해 최대 3억원(LTV40%)의 융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00만원에서 월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관리중인 모아타운 132곳에 대한 내실화에도 힘쓴다.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밀착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에 대해선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고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총사업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대출도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성 개선 효과도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본격 가세한다.

한편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재개발'로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아현1구역에 서울시는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대폭 줄여 전체 79%에 달하는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고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해 주민의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추진사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