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 참여 ‘공공재개발’ 지역 이주비 대출 최대 3억원 지원

주민갈등·복잡한 권리관계 해소 위해
각종 투입비용 낮추고, 지원금도 확대

영화 <기생충>의 배경이 됐던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1구역 돼지슈퍼 옆 골목으로 지난해 4월 13일 한 주민이 걸어가고 있다. 돼지수퍼는 현재 문을 닫았다. 류인하 기자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지역의 이주비 대출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정비사업이 정체된 모아타운 사업지는 SH ‘공공참여형’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2.0’ 등 여러 제도 개선을 했음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간 갈등, 복잡한 권리 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SH가 적극 참여하는 내용의 사업 개선안을 13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해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는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SH는 현재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 세대에 최대 3억원(LTV 40%)까지 융자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재개발 주민들이 이주를 주저하며 사업이 지연되자 자체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 금액도 기존 월 800만원에서 월 1200만원까지 늘린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해 평균 6개월 걸리던 기간을 1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검증비용은 무료다.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들던 비용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다.

우선 지원 대상은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다.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관리 중인 모아타운 132곳도 집중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은 사업 특성상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돼야 하고, 소규모 단위로 개발되는 특성 때문에 추진 주체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공공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SH 17곳, LH 6곳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 참여형’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SH는 또 LH가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참여한다. LH가 속도를 내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공 편의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 불만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SH르르 통해 주민들이 민감하게 느끼는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공공재개발로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