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가 직접 대출 지원”…서울형 공공참여 재개발 추진된다

2주택자 이상 LTV 40%…최대 3억까지
관처 타당성 검증도 SH가…1개월 내 해결
모아타운 공사비 70% 대출…임대 비율↓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갈등으로 민간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로 철거 예정인 백사마을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모아주택·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이 그 대상이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핵심은 금융비용 지원이다. 그간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이주비 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이 0%으로 아예 대출이 불가했다. 이로 인해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은 사업 진행에 반대를 이어왔고 사업 지연과 무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SH가 직접 개입해 이주비 대출 불가 가구에 대해 LTV 40%(최대 3억원)의 융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기존 한국부동산원에서 SH가 직접 수행한다. SH가 검증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검증 기간 평균 6개월보다 5개월 짧은 1개월 만에 가능하며 검증 비용(2000만~6000만원)도 아낄 수 있게 된다. 우선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곳을 우선 지원하고 신규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의 경우 현재 선정 및 관리 중인 132곳에 대한 내실화에 집중한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단위 개발이 이뤄지다보니 추진 주체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에 사업 정체 우려가 큰 곳을 중심으로 이번 사업 전환을 적극 유도해 사업 안전성을 확보한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면적 확대가 가능하며 공사비 최대 70%까지 대출 지원한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성 개선도 가능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SH가 가세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해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간 공공 편의 중심 사업추진으로 인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비판이 컸던 것이 그 이유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아현1구역 역시 이번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대상지다. 아현1구역의 경우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79%에 달하는 572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이 참여해 주민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사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