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미 과잉생산·강제노동 지적, 기업 이익 침해받지 않도록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과잉생산 지적에 대해 “국내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오히려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제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을 준수하며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3월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률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이러한 규제 부재가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 통상협정 추진 전략을 비롯해 중동 전쟁에 따른 주요국 대응 사례, 개발금융 추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통상 현안 대응을 넘어 수출 성장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FTA 네트워크 확장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FTA 지도를 신남방,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촘촘히 넓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수출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한 861억 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난 20년간 공들여 구축한 FTA 네트워크가 보호무역주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주요국의 중동 전쟁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가들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