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임기 시작 후 AI·방산·에너지 등 2.9조원 투자 유치" "대기업 낙수효과로 중기·자영업자 살려야"
이원호 기자> 정치와 경제가 매일 부딪히는 곳, 여의도 교차로. 이원호 기자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입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강명구> 반갑습니다. 강명구입니다.
이원호>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강명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의원님 SNS에 가보니 큰 글씨로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라고 대문처럼 적혀 있더라고요. 군대 생각이 잠깐 났는데(웃음). 강한 뚝심이 드러나는 대목 같았습니다. 의원님의 여러 특징 중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전 세계 최고다' 싶은 게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강명구> 지역 사무실 벽면에 사훈처럼 걸어놓은 게 "주민을 위해 즉시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입니다. 국회의원이라 하면 주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필사적으로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추진력 있게 일 해내자' 이런 뜻인데요. 보좌관 시절부터 해왔던 민원의 날을 국회의원 되고 개원하고부터 지역구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23번 정도 됐어요.
보통 주민들이 국회의원 만나러 갈까 생각하시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300명씩 쏟아져 들어오십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즘 삶이 팍팍하다는 얘기겠죠.
국회의원 만나서 자기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러 오시는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 사연을 주민을 위해 즉시하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해내는 일을 한다. 그래서 사훈처럼 걸어 놓고 있습니다.
이원호> 강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GPT 작가의 힘을 좀 빌려봤는데요. AI에게 강명구 의원님 하면 어떤 게 생각나는지 키워드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들어보시고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인구 소멸 대응 선봉장!
강명구> 듣는 구미와 보는 구미는 조금 다른데요. 듣는 구미는 보수의 심장 구미,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구미, 전자공업 도시로서의 구미.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이 많이 힘들어요. 구미가 도농복합 지역이거든요.
시골 안쪽, 제가 태어난 곳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여든이신데 항상 말씀하십니다. "막내야, 내가 죽으면 여기 무을면은 없어지지 않겠냐"고요. 인구가 1500명 정도에 70~80대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계신 농촌 지역인데, 구미시로 묶여 있어 행정구역상 시(市)이다 보니 정부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하나 발의한 게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군(郡) 그러니까 농촌 단위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아마 AI가 그 최선봉에 서서 인구 소멸 지역을 구해내려고 하는 걸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농촌 지역을 살려내야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살려내야만 한다. 농촌 소멸 지역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사람들이 줄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지금부터는 더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원호>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권위주의 파괴자!
강명구> 권위주의의 모습을 내려놓자는 게 제 모토이기도 한데요. 국회의원 사무실 문턱을 낮추자, 어떤 주민이든지 와서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해서 지역 사무실을 카페처럼 꾸며 놨어요.
주민들이 여름에는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 놓으면 언제든지 사랑방처럼 오셔서 쉬셨다 가셔도 되고, 100명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30명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20명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놔서 언제든지 회의도 하고 쉬었다 가시게끔 구조를 짜놨거든요.
직원들한테도 "우리는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라고 합니다. 저는 전화번호도 오픈돼 있습니다. 전 주민이 거의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도 엄청 받고 문자도 엄청 받습니다.
이원호> 지금도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가도 됩니까?
강명구> 됩니다. 010-(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이원호>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기획통 초선 의원!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명구> 여의도에서 정치 실무한 것만 25년 정도 됩니다. 보좌관 생활도 했고, 여의도연구소 연구원 생활도 했고, 대통령실에서 국정기획비서관도 하다 보니까, 기획통 아니냐, 전략과 기획을 짜는 친구 아니냐.
그런 경험들 때문에 당에서도 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 같은 직을 주면서 당을 위해 희생 봉사하라. 그래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원호> 이번에는 의원님의 대표 발의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약 2년 동안 54개 법안을 내셨더라고요.
먼저 자본시장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분기 배당은 얼마를 받는지 모릅니다. 결산 배당만 먼저 알 수 있는 구조인데요.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해소하는 법안을 내주셨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강명구> 일명 '깜깜이 배당 해소법'이라고 해서 2024년 10월에 발의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분기 배당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분기 배당 금액을 알고 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소액주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법이 대단히 서민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호> 소액주주를 위한 또 다른 법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들의 M&A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개미 투자자들 불만이 터져 나오죠. EU나 미국, 일본은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 주주들에게도 같은 가격의 주식을 살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는데, 지금의 상태가 왜 이렇게 오래 방치됐다고 보세요?
강명구> 일명 의무공개매수 제도인데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에게도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게끔 만든 법인데, 1997년에 도입해서 실행했다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1년 만에 폐지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이득을 얻었다면, 소액주주들은 시세 금액에만 맞춰서 사고팔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한 겁니다.
그래서 매수 범위를 정하자, 50%+1로 하면 어떻겠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100% 전량 하자고 주장하는데, 100% 전량으로 가면 M&A 시장이 위축될 수 있어요. 제 법안은 소액주주도 보호하면서 M&A 시장도 위축시키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게 50%+1주 라는 겁니다.
이원호> 이번 국회 안에서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강명구> 여야 논쟁 중이긴 하지만, 소액주주들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호> 부동산 영역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보증금이 5억 이하 물건에만 가능한데요. 수도권에서는 이미 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명구> 저희 지역구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있어서 민원의 날에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전세사기 방지 3법을 발의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억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7억으로 올리면, 2억 상환 조정되는 경우 9억까지 기준을 올릴 수 있거든요.
전세 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망을 촘촘하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안전망 속으로 끌어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원호> 퇴직금을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자는 법안도 내주셨습니다. 리딩방이나 투자 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돈을 통째로 날리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요. 한편에서는 의무교육만으로 실제 피해를 막을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안 실효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강명구> 요즘 금융 사기가 AI를 동원해서 정교해졌어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주 타겟인 거예요.
퇴직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는 걸 확인했고 통째로 목돈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퇴직금이 노후 자금이잖아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퇴직금을 날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해법을 주는 법안은 아니지만,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법을 만든 겁니다.
이원호> 다음은 경제 밸런스 게임 시간입니다. 제가 선택지를 드리면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하고요.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신속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빅테크 기업이 개인정보를 더 많이 가져가는 대신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다.
A 편의성 강화를 위해 허용한다
B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니 불허한다
강명구> B(불허)
이원호> 지방 이전 기업에게 지원할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
A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 몇 곳에 집중한다
B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중소기업 여러 곳에 나눠 준다
강명구> A (대기업 집중)
이원호> 구인난으로 문을 닫는 공장이 늘고 있다면?
A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늘려 빠르게 해소한다
B 내국인 고용 지원을 강화해 단계적으로 풀어간다
강명구> B (내국인 고용 강화)
이원호> 원전을 더 짓고 싶은데 지역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
A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원전 건설을 밀어붙인다
B 주민 동의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강명구> B (주민 동의 필수)
이원호> 마지막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오너들이 상속세 인하를 요구한다면
A 기업 존속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낮춘다
B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현행 유지
강명구> A (상속세 인하)
이원호> B 3개, A 2개. B가 살짝 많은데요. 원칙을 추구하는 정책 쪽에 가중치를 두셨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강명구>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문제는요,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고 서비스의 편의성도 중요한데,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민감한 자산이잖아요. 어떤 목적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한다는 건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무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방 이전 기업 지원 관련해서는 왜 대기업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 구미에 중소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앵커 기업들이 들어와야 낙수 효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도 함께 해야겠지만, 앵커 기업이 들어오면 하청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당장은 임시방편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내국인 고용 구조를 탄탄하게 다져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 경제 체력을 기를 수 있다.
이원호> 이번에는요. 공간을 바꿔서 의원님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 을로 가보겠습니다.
구미 하면 우리나라 산업화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죠. 제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 반도체나 방산 분야 기업 유치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명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미가 전자 공업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LG가 파주로 빠져나갔고요. 삼성이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이 급속도로...옛날에는 젊은 청년들이 쏟아져 들어와 일하고 싶은 곳이 구미였는데, 지금은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 받았고요. 방산 클러스터 지정받았고, 세제·규제 특례를 받아서 기회발전특구도 선정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을 한번 살펴보니까 AI, 방산, 에너지 분야 다 합치니까 2조9000억원 정도 신규 투자 유치를 했거든요.
이원호> 2년 임기 중에요.
강명구> 일종의 취업, 소비, 정주 여건이 선순환하면서 구미가 영광을 누리던 시절로 제3의 도약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다시 경제 부흥의 중심지가 되자는 포부를 밝혀 주셨습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통과한 상태고, 의원님의 주요 총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언제쯤 완공되는지 궁금합니다.
강명구>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이후 55년 만에 생기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입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원래 TK신공항 때문에 예타 면제가 됐는데, (완공되면) 구미 시내에 IC가 2개 정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공항까지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 됩니다. 교통·물류 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고속도로도 생기지만 철도망이 생기면서 공항으로 가는 길목에 동구미역이 생겨야 합니다. 거기에 동구미역이 생기면 철도와 고속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공항 배후 중심 도시로서의 구미가 완성되는 건데,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중서부권의 핵심 교통 요지, 물류 거점 도시, 신공항 배후 중심 도시로 가면 구미가 옛날의 영광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원호> 산업화 시대에 경부고속도로가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구미-군위 고속도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민생 경제 얘기도 궁금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만나실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세요?
강명구>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만나면 진짜 한숨을 많이 쉬거든요. 구미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계신데, 삼고라고 하죠. 매출은 줄고 인건비는 오르고 재료값도 오르고. 고금리에도 시달리고 있어요.
지난 3월에 지속 가능한 플랫폼 사업 세미나를 했는데요. 배달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주고 소상공인들에게 판로를 개척하는 중요한 플랫폼인데, 정부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하자고 했잖아요. 처음에 들으면 소비자도 좋고 소상공인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풍선 효과가 있어서요.
수수료 상한제를 걸어 놓으면 그 값을 어딘가에서는 받아내야 되거든요. 과연 이 제도가 맞는지. 정답을 갖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들이 이 정책으로 어떤 불합리함을 겪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선산봉황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스토리를 입히고 있어요. 선산 곱창 들어보셨어요?
이원호> 들어본 것 같은데요.
강명구> 선산에 가면 유명한 음식이 선산 곱창인데, 꼭 드셔보셔야 합니다(웃음). 이런 것들을 스토리화해서 그냥 물건만 파는 시장이 아니라 스토리를 팔고, 사람도 머무르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최종 선정돼서요. 2년간 8억 2000만원을 받아 선산 곱창데이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명구>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미를 소개하는 자리여서 영광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듣는 구미에서 보는 구미가 더 재미있고요. 전자 공업 도시에서 반도체·방산·AI·로봇으로 체질 개선을 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찾아오는 구미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강명구가 되겠습니다.
이원호> 마지막으로, 명함에 넣을 만한 경제 철학을 딱 한 줄로 부탁드립니다.
강명구> 경제 철학이요. 저는 경제 철학보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뿐,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뿐. 주민을 위해 즉시한다, 반드시 한다, 될 때까지 한다. 강명구였습니다.
이원호> 정치와 경제가 교차하는 곳, 여의도 교차로. 지금까지 여의도 길치 구원자, 이원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