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기원 “이스라엘의 李대통령 규탄 성명, 외교관례 깬 잘못된 행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스라엘 메시지, 국익 도움 된다고 보고 낸 것
- ‘전쟁범죄 부인 어려운 사안’ 겨냥
- 이스라엘, 한국에 보복할 입장 못 돼
- 국회, 가자지구 학살 규탄 결의안 논의 중
- 트럼프의 ‘호르무즈 봉쇄’, 실행 어려운 자승자박
- 파키스탄, 미·이란 모두와 대화 가능한 드문 나라
- 이란 특사, 한국 선박 철수 논의 위해 갔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 [JB TIME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반인권 행태를 지적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점 전해드렸는데요. 외교관 출신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홍기원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총평을 좀 해 주세요.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원 > 대통령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낸 것 자체는 좀 이례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나 또는 대통령이 평상시에 인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에 비춰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전에 가자지구에서 가했던 그런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정도의 강한 민간인 살상 공격에 더해서 최근에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또 레바논을 민간인 무차별 공격해서 심지어는 트럼프나 미국 정부로부터도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작년 5월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굉장히 심했을 때 서방국가 영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이런 정상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과도한 민간인 살상은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휴전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폭격해서 1천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여러 나라 정상 내지 외교부 장관들이 이것을 비난·규탄하는 어떤 입장을 내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안을 언급한 게 아니라 다른 사안을 언급했거든요. 그 배경은 뭘까요?

◎ 홍기원 >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약간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 진행자 > 오히려 거꾸로 그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 아닌가요?

◎ 홍기원 > 그런데 이번에 올린 영상은 그야말로 전쟁 범죄가 확실한 걸로 누구나 인정되는 그러한 사안이잖아요.

◎ 진행자 > 아, 그런 의미에서?

◎ 홍기원 > 네, 네.

◎ 진행자 > 누가 봐도 전쟁 범죄를 부인할 수 없는.

◎ 홍기원 > 그렇죠. 그건 이미 인정된 거고 그건 이스라엘 정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 홍기원 >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마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소재를 그걸 골랐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

◎ 홍기원 > 네.

◎ 진행자 >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메시지 발신 자체가 국익에 뭔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홍기원 > 당연히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발신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이 실용외교인데 실용외교라는 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 되는 일만 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가치 또 우리나라가 존중하는 가치에 대해서 때로는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 진행자 > ‘규탄’이라는 표현을 썼죠.

◎ 홍기원 > 네, 네. 외교관 출신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심히 잘못된 그런 행태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홍기원 > 타국 정상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만약 그 나라가 불만이 있다고 하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 외교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외교 관례거든요. 또 상대국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근데 외교부가 직접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규탄하는 그러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심히 잘못됐다.

◎ 진행자 > 그건 이따 좀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인권을 중시한다면 왜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홍기원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다만 그 지적하는 방향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적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이지 인권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외교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맞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너무 유하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홍기원 > 저도 외교부의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니, 우리나라 국가 원수를 향해서 ‘규탄’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유감이다’라고 표현한 게 맞는 겁니까?

◎ 홍기원 > 이스라엘 외교부의 성명에 대해서 유감이다, 문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 진행자 > 아니, 수위가 너무 낮은 거죠.

◎ 홍기원 >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외교부가 좀 더 강하게 반박하면 이스라엘 측에서도 또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근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더 내놨잖아요.

◎ 홍기원 > 네.
◎ 진행자 >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교부가 그렇게 규탄 성명을 내놨다면 입장을 내놨다면 외교부 대 외교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그 이스라엘 외교부가 그런 입장을 내놓는 순간에 우리 외교부가 나서고 ‘대통령님 잠깐만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홍기원 >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외교부의 성명이 나온 이후에 우리 외교부의 성명이 나왔잖아요.

◎ 진행자 > 근데 그게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지적이.

◎ 홍기원 >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마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홍기원 > 사실 이스라엘의 반응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국 정상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외교부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외교 관례에 어긋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홍기원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교부를 탓해야지 우리 외교부를 과도하게 탓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것에 대해서 모여서 뭔가 보복 조치를 취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 국익에 손상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거나 비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홍기원 >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또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과도하게 민간인을 살상해서 소위 국제인도법이라는 게 전쟁 중에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홍기원 >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고, 근데 그거를 심하게 위반한 걸로 많은 서방 국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적은 그것에 비하면 사실 톤이 낮은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홍기원 >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을 한다, 또는 맞대응을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이스라엘이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홍기원 > 보복을 할 입장에 있지 못하죠.

◎ 진행자 >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복을 해버리면 그게 국제적으로 분쟁거리로 국제적인 뉴스가 돼서 이스라엘에 오히려 더 불리한 국제 여론이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 홍기원 > 사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미 그러한 국제인도법 위반 등의 이유로 유엔법원에 제소가 된 상태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그쪽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훨씬 더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전에 그 영상을 올린 이유를 또 하나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스라엘이 대응을 못하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 홍기원 > 사실 대통령께서 올린 영상에 그 장면은 분명히 유엔 국제인도법 위반인 거거든요. 그게 잘못됐다, 지적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특히 이스라엘이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가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외교부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 대통령의 뜻을 아마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오히려 ‘홀로코스트를 망각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 홍기원 > 네,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망각하고 지금처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떤 경우든 인권은 중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과도하게 반응했고 또 잘못 반응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계속 일관되게 가자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반인권적 전쟁범죄에 해당이 되는 어떤 행태를 지적해 주셨는데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 홍기원 >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9일 날?

◎ 홍기원 > 저도 법안소위 위원인데 그전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고요.

◎ 진행자 > 아, 9일에?

◎ 홍기원 > 이미 그전에 제출이 됐는데 9일에 그 결의안이 상정이 돼서 논의가 좀 됐습니다.

◎ 진행자 > 법안소위에서?

◎ 홍기원 > 네, 네. 일부 표현을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통과는 안 됐지만 당시 우리 민주당이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나 또 국민의힘에서도 결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도?

◎ 홍기원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는 비판해요?

◎ 홍기원 > 글쎄요. 그런 결의안이 우리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다는 사실을 국힘 지도부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 진행자 >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 홍기원 > 네.

◎ 진행자 > 혹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메시지 발신이 국회에서 9일에 법안 소위에서 그걸 검토했다고 하셨잖아요. 시간적으로 딱 맞물려 들어가는데 그것도 염두에 뒀다고도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 홍기원 >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 진행자 > 그건 아니고요?

◎ 홍기원 > 사실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의 민간인 대량 살상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의 행태가 계속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 국회에서 그 결의안이 어쩌면 채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의 통과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홍기원 > 일단 법안 소위가 다시 개최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문안을 다듬도록 저희가 당시 법안소위 때 지침을 주었고요. 그 내용이 정리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다음에 법안소위가 언제 개최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홍기원 >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 회의 개최가 여의치는 않거든요.

◎ 진행자 > 아, 그런 움직임이 있었군요.

◎ 홍기원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관 시절에 파키스탄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다면서요?

◎ 홍기원 > 2년간 근무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홍기원 > 그때 테러가 정말 많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의 중재국이 파키스탄이었잖아요.

◎ 홍기원 > 네, 네.

◎ 진행자 > 파키스탄의 뭐라고 그럴까 말발이랄까요. 영향이 이렇게 셌던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홍기원 > 파키스탄이 이번 중동전쟁 국면에서 그래도 이러한 협상을 중간에서 주선할 수 있는 또는 일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또는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했지만 이번 휴전협상에는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홍기원 > 파키스탄의 제1 우방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아프간 전쟁 시기에 미국의 전쟁물자가 다 파키스탄을 통해서 주로 들어갈 정도로 파키스탄과 미국의 그런 군사적인 협력이 강한데 파키스탄은 군부가 실권을 쥐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또 이란과는 국경을 900km나 접하고 있으면서 같은 무슬림국가로서 상당히 동질성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자 모두와 대화가 가능한 입장에 있고 특히 미국과 이란 모두와 균형 잡힌 그런 측면에서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나서지 않았나. 왜냐하면 무슬림국가 중에 이란과 사이좋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은 그나마 좋은 나라죠.

◎ 진행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 장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장관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장관 특사입니다. 그러면 이 장관 특사의 미션이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 홍기원 > 사실 상임위 때도 의원의 질문이 있었고 장관이 애매하게 답변을 했는데 호르무즈해협 안에 26척의 우리 배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배들은 나오는 협상을 이란과 하고 있느냐?’ 이런 류의 질문이 있었을 때 장관이 시인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 그런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 사실 그 문제가 제일 시급한 과제거든요. 아마 이번에 특사 보낸 것은 호르무즈해협 안에 정박해 있는 우리 배들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느냐.

◎ 진행자 > 이번에 오히려 트럼프가 종전 협상 결렬된 후에 호르무즈해협 봉쇄한다고 미국이 나섰던데요, 보니까.

◎ 홍기원 > 그건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실 미국과 이란이 계속 전쟁을 하는 중에도 이란의 배들을 호르무즈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안전을 보장해 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의 원유 수출금지도 풀어줬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 막아놓으면 세계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고 또 미국의 유가가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그야말로 해협을 완전 스스로 봉쇄한다고 하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죠.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엄포 수준?

◎ 홍기원 >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곤란한 가장 큰 이유가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어렵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스스로 완전히 봉쇄하겠다, 이것은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공포탄?

◎ 홍기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홍기원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