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301조·중동리스크에 통상전략·개발금융 동시 강화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기업 피해 최소화”…통상 총력전 예고
“FTA,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확대…공급망 다변화”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 대외경제협력기금 연 3조원 목표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김용훈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대응을 위한 ‘장벽’과 중장기 성장 기반인 ‘풍차’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대외 환경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중동 긴장 심화를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 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장벽을 쌓는 한편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301조 조사와 관련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미국 측 지적과 달리, 우리 제조업 설비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 부총리는 “자유무역협정(FTA) 지도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면서 “통상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지난 3월 861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해 디지털·그린·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 산업·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금융’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 민간 재원을 동원해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 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발금융을 통한 신시장 진출 전략도 제시했다. 기존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심의 유상원조 방식에서 나아가 민간 자금을 활용한 대출·보증·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결합한 ‘한국형 개발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추진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동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가격 안정화·수급 안정·보조금·국제협력 등 네 축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축유 방출과 수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응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변화의 바람이 거셀 때 누군가는 장벽을 쌓지만 누군가는 풍차를 세운다”며 “정부는 단기 리스크 대응과 함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동시에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을 신규 승인한다는 목표에 따라 인공지능(AI), 문화, 공급망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제157차 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2028년 EDCF 중기 운용 방향을 의결했다.

우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수원국 공동의 상생발전을 위해 EDCF를 운용키로 했다.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 등을 중점분야로 설정하고, 분야별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 시장 개척과 관련해 정부는 EDCF 인프라 사업에 AI 요소 내장(AI-embedded)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개발도상국의 문화 인프라 건설 지원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가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쌓아온 정책 경험을 전수하고 무상 ODA와의 연계로 K-콘텐츠 확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광물 등 전략자원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EDCF 지원을 확대해 우리나라와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