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0·15 대출 규제 이후 주거비 부담 서민·청년에게 전가”

“전재수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수본부장에 법적 조치 검토”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전체 공급 기반이 무너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대출 규제 이후 거래는 급감했고 전세는 줄어든 반면 월세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흐름도 짚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4% 상승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는 무려 11.1% 급등했다”며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자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요 억제책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파트 공급 확대”라며 “서울 아파트 3채 중 1채가 30년을 넘긴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급을 막은 채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을 조직적 증거 인멸 행위로 기소했는데 총책임자인 국회의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며 “합수본은 전 의원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라도 해봤나”라고 따졌다.

또 “국민의힘은 전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 합수본부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