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에 대중교통비 환급...전문가 "돈 풀리면 물가 부메랑" [이슈톺]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게 있고 또 한편에서는 화물차라든지 생계형 수요자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고 전반적으로 비생계형 소비자에게까지 일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석병훈]

저는 사실 석유가격제가 발표된 그 시점부터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다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유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다른 제품의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유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묶어놓게 되면 석유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 상승했기 때문에 석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용인했으면 오히려 이것을 가격 상승을 반영해서 국내 에너지 절약이 자동적으로 됐을 텐데 석유 제품을 오히려 가격을 동결시키니까 에너지 절약이 일어나지 않아서 국내 비축된 원유 물량도 줄어들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율 5부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2부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게 불가피한 수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에 약을 준 다음에, 석유 가격 동결이라는. 그다음에 오히려 민간차량 자율 5부제, 공공기관 2부제라는 병을 준 꼴이 돼서 애시당초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는 문제가 있는 처방이었고요. 그리고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차라리 최저생계비 수급계층이나 취약계층 같은, 화물운송업자 같은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서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이 맞는 처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비 환급도 지원을 하고 추경에도 이런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석병훈]

이것도 대표적으로 약을 준 다음에 병을 주는, 이런 정책 혼선과 일맥상통한 취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그냥 놔뒀으면 자가용 승용차를 안 끌고 다니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면서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산업용 원유 확보도 오히려 수월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제품 가격을 동결하니까 여전히 자가용 승용차를 끌고 다니게 되고 그러면 산업용으로 사용할 원유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걱정이 되니까 이제는 대중교통을 쓰게 하겠다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석유제품 동결에도 정부의 재정이 소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도 역시 정부의 재정이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이 6월달부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다가올 텐데 이렇게 재정이 풀리게 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작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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