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적자' 경고등…고령화에 7천억 '지출 초과'

보도기사

수입 2조↑·지출 2조7천억↑ '역전'
정부 "덜 걷고 더 효율적으로" 개편 착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돌봄을 책임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2조원 늘어난 반면,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해 7천억원 규모의 '지출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는 2015년 46만8천명에서 2025년 123만5천명으로 10년 만에 약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까지 겹치며 돌봄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한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출 구조를 바꾸는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우선 예방 중심 관리 강화입니다. 어르신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에서 생활하도록 건강관리를 지원해 시설 입소 시점을 늦추고, 그만큼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판정체계 도입입니다. 개인별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해 꼭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 누수 차단입니다. 보험금을 허위·부당 청구하는 기관을 집중 관리해 낭비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절감된 재원은 중증 환자 지원에 집중됩니다.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를 월 20만원 이상 확대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휴가도 연간 12일로 늘립니다. 주거 안전시설 설치비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돌봄 현장의 핵심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도 병행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인력 부족 지역과 숙련 인력에는 추가 수당을 제공해 서비스 질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보험료를 가구당 월평균 517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치매·뇌혈관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다만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만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