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고용에 영향 없도록'…고용안정 지원 제도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추경 집행상황도 점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 정량요건 판단기준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제도들의 기준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3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 관서들은 이날 회의에서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업종별 협력업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을 위해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도가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하고, 일용직의 고용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 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한다. 관계부처 협의 및 행정예고 등을 거쳐 관련 고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으로 타격받는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 인정기준도 마련한다.

원유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주, 최근 중동 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 수출 사업주에게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통과된 4천165억원의 노동부 소관 2026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계획도 점검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중동전쟁의 위기로부터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생활 안정 및 청년층 집중 지원 등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의 예산이 편성됐다.

김 장관은 추경 사업별 집행계획을 점검하며 사업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즉시 공모 절차에 착수하고,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는 등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지역 내 우수한 중견기업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과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일경험과 직업훈련이 지방 청년들에게 깊숙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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