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뚫어도 '빚의 늪'…학자금 체납액 첫 800억원 돌파

작년 전국 ICL 의무 상환 대상자 수 31만9648명
이 중 5만7580명은 체납…5명 중 1명꼴 못 갚아
부산 미정리 체납액 50억 돌파…일자리 불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지난해 청년층 중심의 고용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체납액이 역대 처음으로 800억 원을 돌파했다.

부산에서도 관련 통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50억 원을 넘어섰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전국의 ICL 의무 상환 대상자 수는 31만9648명이었다. 이 가운데 26만268명만 상환하고 5만7580명은 체납했다.

미상환 비율이 18.0%였던 셈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공시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ICL은 정부가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 1752만 원)을 넘는 경우다.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상환 대상 4198억 원 중 3385억 원만 상환됐고 813억 원은 미상환 상태다. 미상환 비율은 19.4%다. 5명 중 1명은 졸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셈이다.

특히 역대 처음으로 체납액이 800억 원을 돌파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총체납액은 71억 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9억9200만 원만 상환됐고 나머지 51억800만 원은 체납 상태다. 부산의 체납액이 5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빚을 내 대학을 졸업한 뒤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을 올렸더라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의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다.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110억 원) 대비 약 2.2배 늘었다.

인원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2020년 6871명이던 해당 유예자는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다. 유예 금액도 97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103억 원 증가했다.

상환 유예 사유가 주로 ‘취업 지연’이나 ‘일자리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