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허용 말고 쿠팡을 규제하라! [포토IN]

정부와 여당이 쿠팡을 잡겠다며 대형마트의 심야 배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두 거대 자본의 각축전이 벌어지면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새벽배송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생명도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4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과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장소 뒤로 우파 단체가 내건 성조기가 보인다. ⓒ시사IN 조남진

“쿠팡을 규제하자니까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추진하겠다네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저지하기 위한 상인단체, 노동조합, 정당, 시민단체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가 4월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장 뒤로 우파 단체가 내건 성조기가 펄럭였다. 

참석자들은 쿠팡의 무법적 팽창을 규제하지 못한 정부가 쿠팡을 잡겠다는 논리로 대형마트에 심야 배송의 빗장을 풀어주는 동문서답식 정책이라며, 이럴 경우 골목상권은 붕괴하고 새벽배송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생명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2년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배송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미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차지하자, 정부가 지난 2월8일 대형마트의 새벽 영업을 온라인에 한해 허용키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남진 기자 chanmoo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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