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5명 중 1명 취업해도 못 갚아…체납액 800억 넘어, 역대 최대

미상환액 비율 19.4% 역대 최고…상환 유예도 증가
“청년층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 악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빚을 내 대학을 졸업한 후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을 올렸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5명 중 1명가량이 학자금 대출을 미납한 셈이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로 각각 분석됐다.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갚아야 할 청년 5명 중 1명꼴로 상환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은 1752만원)을 넘는 경우다.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31만9648명이 상환 대상이었는데, 26만268명만 상환하고 5만7580명은 체납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4198억원이 의무 상환 대상이었는데, 3385억원만 상환됐고 813억원은 미상환 상태다. 체납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계속해서 늘어 2019년(12.1%) 10%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18.0%를 나타냈다. 금액 기준도 2016년 7.3%에서 한 차례도 줄지 않은 채 지난해 19.4%로 20% 턱밑까지 올라왔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빚을 내 대학을 졸업한 뒤 바늘구멍인 취업문을 뚫고 기준소득을 넘는 수입을 올렸더라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의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다.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로 늘어난 수준이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역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2020년 6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3억원 증가했다.

상환 유예 사유가 주로 ‘취업 지연’이나 ‘일자리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2024년 기준으로 체납과 상환 유예를 합하면 6만8768명, 약 982억원에 이른다.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늘면서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유예 대상자인지 모르고 연체 가산금을 무는 사례를 막고자 상환 유예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고용지표는 올해도 계속해서 악화하는 실정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지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천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2021년 2월의 10.1% 이후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이러한 악화 추세를 지적했다.

예정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비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환 유예자까지 증가하는 것은 청년층의 상환 여력이 악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체납액의 누적은 청년 부채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연체가산금 등으로 상환이 더욱 어려워지며 신용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상환기준소득 상향, 상환율 인하 등 저소득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