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만 보험료 인상에도...상생금융·보험금 누수에 車보험 1000억 적자

1~3인실로만 병원 꾸미고
나이롱환자 ‘호캉스’ 모집
상급병실료 5년새 3배 급증
보험료 누적인하에 손해율도 쑥
의료계 “일탈 병원 극히 일부”

올해 초 손해보험사들이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적자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4년간의 보험료 인하에 따른 적자 누적과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12일 매일경제가 주요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 등을 취재한 결과, 올해 1분기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적자는 1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 손보사들조차 각각 수백억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분기에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연간 708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시작부터 적자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올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4%포인트 증가한 86~87%에 육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이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팔수록 손실이 불어나는 구조다.

이번 적자는 지난 1월 손보사들이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선 직후 나온 결과라 충격이 더 크다. 보험료 인상 효과는 통상 3월 갱신 계약부터 반영되지만, 지난 4년간의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나이롱환자’에 의한 보험금 누수에 누적된 손해액 상승폭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업계는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밀려 최근 4년 연속 보험료를 내렸다가 5년 만인 올해 겨우 1%대 인상에 성공했다.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2022년 72만3434원에서 2023년 71만7380원, 2024년 69만1903원으로 줄었다.

반면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 입원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크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는 320억1000만원으로 2020년(89억5000만원) 대비 3.6배 급증했다. 상급병실료는 일당 20만~65만원으로 일반병실료(3만~4만원)보다 최대 20배나 비싸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표준약관은 치료 목적상 혹은 일반병실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료를 최대 7일까지 보전해준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은 일반병실을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극소수만 배치해 환자를 상급병실로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가의 안마의자, 대형 TV 등을 갖춘 호텔급 시설에서 ‘호캉스’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료를 청구하는 경우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환수하기로 결정해 시행 중이지만, 고의적 일탈 행위까지 적발하기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최근 한 손보사가 일반병실 없이 상급병실만 운영하는 한방병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예외 규정은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보험업계는 오는 16일 열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상급병실 과잉 입원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모호한 규정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대한한방병원협회 측은 “일반병실 없이 운영하는 곳은 극히 일부”라며 “전국 600여 개 병원 대다수는 일반병실을 우선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동차보험 적자의 실질적 원인은 초고가 수입차 부품비 등 대물 보상 손해율 상승에 있음에도 이를 한방 측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상환자의 한방 상급병실료는 2023년 245억원에서 2025년 278억원으로 늘었으나, 협회는 이를 “의료 수가의 자연 상승분을 고려하면 과도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고 충격에 따른 편타성 장애 등 한의학적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급병실 입원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진료 시 별도 심사를 받게 하는 ‘8주 룰’ 도입은 의료계 반발로 인해 표류 중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차량 5부제와 연계한 보험료 할인까지 주문하면서 업계에선 “차보험이 사회공헌 활동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