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중동 사태에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 발의

부탄 대해 개별소비세 등 kg당 40원 감면
법안 통과 시 2031년까지 적용 기한 늘어
중동 사태로 석유 대란…부탄 가격 상승
김승수 “택시 산업 구조적 안정 위해 필요”

야당탄압 가짜뉴스감시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대북송금 발언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택시연료 개별 소비세 감면 등에 대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kg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현행 12월 31일까지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이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택시연료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으로 인한 택시운송종사자들은 해마다 4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2024년엔 423억원, 2025년엔 408억원, 올해엔 421억원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동 사태로 인한 석유 대란 사태가 벌어져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최근 LPG부탄의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리터당 970~980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4년 8월 리터당 1000원을 돌파했다. 2025년 5월 리터당 1089원으로 2024년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지난달부터 이란전쟁 등으로 인한 LPG가격 상승으로 리터당 1011.7원을 돌파하여 LPG부탄을 사용하는 택시운송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 종사자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