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선 사용 못해… 주유소 중에 30%만 가능

고유가 지원금, 어디에 쓸 수 있나

1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달 27일부터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 계층별, 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둘러싼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1인당 지급액은 얼마인가?

“소득 계층별로 기초생활수급자(285만명)는 1인당 최대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36만명)은 최대 50만원이다. 거주 지역이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이면 수도권보다 1인당 5만원씩 많다. 그 외 소득 하위 70% 국민(3256만명)은 수도권 거주자가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다.”

-언제 신청 가능한가?

“1차와 2차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 기간은 취약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2차는 국민 70%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은 2·7 등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그래픽=백형선

-지원금 형태는 어떻게 되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으면 사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으면, 지방정부별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신청 가능한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자(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지방정부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대상자인지 사전에 알 수 있나?

“이달 20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 등 20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1차는 4월 25일, 2차는 5월 16일 안내된다.”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나?

“지급받은 지역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안에서 쓸 수 있다.”

-사용 제한 업종이 있나?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매장이 원칙이다. 유흥·사행 업종이나 온라인 쇼핑몰,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조세·공공·교통·통신 요금 자동이체나 종교단체 기부금 등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배달 앱은 주문은 온라인으로 해도 배달 기사와 만나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해 결제하는 ‘대면 결제’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쓸 수 없나?

“그렇다. 국민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어 연 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추후 정부는 사용 가능한 주유소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직 정부가 사용 가능한 주유소 목록을 추린 것은 아니지만,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추산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국 주유소 1만370곳의 30% 이하이다.”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