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이란 종전협상 결렬, 에너지·공급망 충격파 줄여야

JD 밴스(오른쪽) 미국 부통령이 12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이란과의 첫 종전협상 결렬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슬라마바드=로이터 연합뉴스

47년 만의 미국·이란 간 최고위급 회담으로 관심을 모았던 첫 미·이란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중재국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벌였던 J D 밴스 부통령은 12일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며 귀국편 전용기에 올랐다. 다만 “(협상에서) 최고이자 최종인 제안을 제시했고 (앞으로) 이란이 수용하는지 지켜보겠다”며 협상 재개 여지는 남겼다. 미국은 이란의 핵 보유 금지, 호르무즈해협의 즉각 개방 등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 및 호르무즈 관리권 등을 주장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협상이 재개돼도 ‘2주 휴전’ 시한 내 타결이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이란전이 장기화되거나 확전되면 걸프만을 잇는 물길이 장기간 막힐 수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통항 자유에 대해 이란과 원론적이고 모호한 합의만 이루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경우 자유 통항 보장 여부는 한국 등 해협 이용이 많은 당사국들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길 수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가 됐든 에너지 및 산업 핵심 원료 공급망 불확실성의 고착화를 상정하고 충격파를 줄이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우선 중동산 원유 및 헬륨(반도체 공정 원료), 요소(비료 원료) 등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조달처를 타 지역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려면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된 우리 정유사들의 설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이 투자·생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 재정·세제·금융 지원이 요구된다.

석유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주요 수입 원료의 국산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특히 안정적이고 저렴한 기저 전원인 원자력발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도 계속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용 요소처럼 국산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에 의존해 온 원료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계에 차액 일부를 지원하거나 혁신 생산 기술 개발을 돕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우리에게는 전량 수입하던 ‘농업용 암모니아 촉매’의 국내 대량생산 기술을 2년 전 개발했던 경험이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대체할 물류망 모색도 서둘러야 한다. 이는 민간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만큼 국가적 역량이 총동원돼야 실현될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