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물가 파고 넘는다…광주·전남, 4817억 국비 확보

26조 규모 정부 추경 반영…K패스·온누리 환급·청년 일자리·농어촌 등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10만∼60만원…27일부터 취약계층 우선 지급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고유가와 고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관련 국비를 대거 확보하며 지역 경제 안정화에 나섰다.

1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제1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비가 총 4817억원(광주 1961억원·전남 2856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정부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중동전쟁 긴장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총 26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3256만여명)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일반 국민 기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기본 배정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원이 더해져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국비 확보를 통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광주시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1645억원이 편성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케이(K)-패스 환급 지원에도 26억원이 투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농가를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일시적 경영위기, 신용취약, 청년대표, 소상공인 대상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80억원과 폐업예정 점포 철거비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6억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사업(구매금액 최대 30%, 1인 2만원 한도)에 20억원이 투입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107억원, 긴급복지 3억 2000만원, 등유 및 LPG 사용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1억원도 확충됐다.

청년 일자리와 농촌 지원 예산도 반영됐다. 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 시범사업 9억 6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2억 6000만원 등 총 13억 5000만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 3억 8000만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3억 60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8000만원 등이 반영돼 농업 경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전남도의 경우 민생안정 예산 2856억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원을 비롯,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53억원, 연안화물선 유류비보조 67억원 등이다. 또 지역산업 위기대응 35억원과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9억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억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79억원 등 확보한 추경 예산 대부분이 민생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당초 정부는 시설농가 유류비 지원 예산으로 546억원을 반영했으나, 전남도는 경운기 등 농기계까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역설해, 2000여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우선 지급되며, 그 외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초기 신청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전남 일부 읍·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및 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하다.

배달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 등 대면 결제 시에만 쓸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오는 8월 31일까지 미사용된 잔액은 전액 소멸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