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심사시스템 구축해 특허 10개월·상표 6개월로 줄일 것"

지식재산 정책 혁신 이끄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특허획득 규제 완화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절차 돌입
수출기업 지원 초고속 심사
AI·바이오 스타트업까지 확대
5극3특 권역별 원스톱 서비스
지식재산 지원센터 구축 계획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2만건 이상 접수… 10월 시상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지식재산처 출범의 의미와 앞으로 주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국민이 만드는 '풀뿌리 혁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취임 6개월째를 맞은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은 지난 10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식재산처가 대국민 공모 중인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선뜻 화두로 꺼냈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가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범국가 참여 프로젝트다. 총상금은 7억8000만원으로, 1등에게는 1억원이 주어진다. 지식재산처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1월 8일 시작된 이 프로젝트의 공모 마감일은 이달 15일이다.

김 처장은 프로젝트의 흥행과 성공을 자신한다. 지금까지 아이디어 응모 건수는 역대 정부 공모전 최대 접수 건수를 일찌감치 넘어선 상태다.

김 처장은 "당초 최대 2만건의 아이디어 접수를 목표로 했지만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면서 "참여 열기가 뜨거운 만큼 정책 현안과 기업의 기술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부임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지식재산 행정에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4.7개월, 상표는 11.9개월로 각각 단축하고, 기업들의 특허획득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 절차에도 돌입했다. 또 해외 지식재산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마련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를 올해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까지 확대했다. 김 처장은 "지식재산이 대한민국 대도약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최고 지식재산 책임자(CIPO)'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만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 처장과의 일문일답.

ㅡ특허청이 지난해 10월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한 것은 지식재산을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본다. 지식재산처는 이름 그대로 '지식'과 '재산'이 함께 있는 곳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조정하며 더 큰 시너지를 내겠다.

ㅡ앞으로 역점 추진할 사업은.

▲국민과 초기 기업들이 각자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토대로 창업과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와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지역특성과 스토리가 담긴 지역 대표 K브랜드 100개를 발굴·육성해 K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이를 지역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계시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5극3특 권역별로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을 원스톱으로 제공받도록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AI기술을 적용한 심사시스템을 구축해 특허·상표 대기기간을 오는 2029년까지 특허는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각각 단축할 것이다. '지식재산법률지원단'도 신설,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ㅡ최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발표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의 핵심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특허심사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출원규모 세계 4위의 특허강국임에도 심사속도와 품질이 시장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특허 생태계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심사관 증원을 통해 현재 24개월인 심사종결기간을 16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기술융복합화에 맞춰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모델인 '3인 협의심사'도 확대해 특허품질을 높일 것이다. '적극심사' 활성화와 '특허법조약(PLT)' 가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특허출원 절차 간소화 및 절차상 구제수단을 확대할 예정이다.

ㅡ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은.

▲지난달 31일 현재 2만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5월말까지 전문가 서류심사를 거쳐 총 10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1차로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9월말까지 전문가 컨설팅, 법률자문, 기술검증, 시작품 제작 등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고도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자 60명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어 수상 아이디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종 수상한 아이디어는 창업, 제품·서비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가 협업해 다양한 지원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ㅡ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위조 K브랜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위조 K브랜드 상품이 범람하면서 국내 제조업 매출이 약 61억달러(약 7조원)의 손실을 입었고, 제조업 일자리가 1만3855개 감소했다. 정부의 세수 손실은 15억7000만달러(1조8000억원)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조상품은 기업에는 경제적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가 호감도와 국격을 훼손한다. 우리 기업들이 외국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위조상품의 판매게시글을 적발해 삭제하고 있다.

ㅡ산업기술 해외유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105건이며, 피해 규모는 25조원에 달한다. 기술유출의 대상은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산업은 물론 함선, 전투기, 잠수함 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는 방위산업까지 망라돼 있다. 수법도 설계도 등 기술정보의 무단 반출, 인력 빼가기부터 적대적인 기업인수합병(M&A),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024년 4월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