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협상 결렬에 ‘비상경제체제’ 유지…정부 “불확실성 여전”

정책실장 주재 범부처 비상경제 점검회의
물류 정상화 등까지 장기화 예상
자원안보위기경보 유지 추경 신속 집행 논의

▲ 전은수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자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12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전은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하면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면서도, 설령 휴전이나 종전이 이뤄지더라도 물류 정상화와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나올 때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비롯해 국무총리·부총리 주재 대응 체계도 계속 가동된다.

공급망과 물가 관리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품목별 ‘신호등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제 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유 확보와 가격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공공기관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도 지속 시행된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속도를 낸다.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는 출퇴근 시간 분산 이용 시 환급률을 30%p 높이고, 정액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나프타 공급을 전쟁 이전 수준인 211만t까지 회복하기 위해 대응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 정책실장을 비롯해 경제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진이 함께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종전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측은 이란이 핵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추가 협상 없이 귀국했다.

양측이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있지만, 2주간의 휴전 기간 안에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급변하는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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