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동차보험 적자 주범 … 병실 호캉스 누리는 '나이롱환자'

5년만의 車보험료 인상에도
손보사 1분기 1000억원 적자
한방병원 특실 입원 유도에
상급병실료 5년새 3배 급증

올해 초 손해보험사들이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올 1분기 기준으로 여전히 적자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12일 매일경제가 주요 손보사와 손해보험협회 등을 취재한 결과, 올해 1분기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영업적자는 10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 손보사들조차 각각 수백억 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엔 1분기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연간 7080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시작부터 적자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올 1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4%포인트 증가한 86~87%에 육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이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팔수록 손실이 불어나는 구조다.

이번 적자는 지난 1월 손보사들이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선 직후 나온 결과라 충격이 더 크다. 보험료 인상 효과는 통상 3월 갱신 계약부터 반영되지만, 지난 4년간의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나이롱환자'에 의한 보험금 누수에 누적된 손해액 상승폭을 상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1~3인실) 과잉 이용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방병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는 320억1000만원으로 2020년(89억5000만원) 대비 3.6배 급증했다. 상급병실료는 일당 20만~65만원으로 일반병실료(3만~4만원)보다 최대 20배 비싸다.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표준약관은 치료 목적상 혹은 일반병실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료를 최대 7일까지 보전해준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은 일반병실을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극소수만 배치해 환자를 상급병실로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가의 안마의자, 대형 TV 등을 갖춘 호텔급 시설에서 '호캉스'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 같은 도덕적 해이 속에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1~3인실 병실료는 2023년 245억원에서 2025년 2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상환자 입원 비율도 2021년 12.8%에서 2024년 16.3%로 뛰었다.

보험업계는 오는 16일 열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상급병실 과잉 입원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모호한 규정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