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제안한 野… 與, 수용 못할 이유 없다

지난 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간접고용노동자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농협자회사, 택배, 공공기관 콜센터, 대형마트 판매 및 배송, 가전렌탈 산업 등 간접고용자들에 대해 원청사용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한 달을 맞은 지난 10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여당에 보완 입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야 할일을 야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여당 역시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달간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 대한 교섭 요구는 1000건을 넘어선 상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6000명)에서 교섭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노조는 각 부처 장관을 넘어 ‘실질적 사용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의 정의를 무한정 넓혀놓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국정 운영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산업이 초토화된 뒤에 후회하면 늦는다”며 협의체 구성시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52시간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야당의 이같은 문제의식은 옳은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시행전부터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잣대로 넓혀놓으면서, 원청 기업들은 수백 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직면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막아놓아 산업 현장은 공권력조차 미치지 못하는 무법천지의‘법외지대’가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노동계의 표심만 의식해 당정이 밀어붙인 법안이 도리어 일자리를 위협하고 노사 관계를 파탄내고 있다는 현장의 아우성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독소 조항을 걷어내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 노동 개혁은 국가 경쟁력 및 일자리와 직결된 과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다’는 말처럼 노동자를 위한다며 무리하게 입법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여당은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 야당의 이번 제안을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 서로 머리를 맞대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모호한 사용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조항을 손질하는 협상에 즉각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