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경기 토지임대부 주택정책 도입 지금이 적기”

▲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집값은 결국 땅값이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지 않으면 가격 안정은 어렵다.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12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민선 9기 경기도 주택정책의 방점은 '정책 나열'이 아니라 '실행'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미 방향성과 모델은 충분히 나와 있다"며 "결국 하느냐의 문제이고,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도 제도 도입 논의는 반복됐지만 사업화 단계에서 구조가 바뀌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요한 것은 정책 아이디어가 아니라 현실화 과정"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흐름이 경기도정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정 팀장은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가 후보 시절 공약했던 '반값주택'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분적립형 모델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바뀐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취지와 실제 실행 사이에 간극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지분적립형은 결국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구조지만, 토지임대부는 토지를 공공이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라며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제하느냐 여부에서 정책 방향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주택 가격 상승은 결국 토지 가치 상승에서 비롯되는 구조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면 시세차익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토지임대부 도입의 필요성을 진단했다.

특히 현 시점이 정책 도입의 적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분양 방식만으로는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며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라도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적극 도입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도처럼 수요가 크고 공공택지 여력이 있는 지역에서 먼저 공급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초기 공급이 이뤄지면 정책 확산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택수 팀장은 "토지임대부는 단기간에 시장을 바꾸는 정책이라기보다 공급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결국 실제 공급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책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