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6 지방선거, ‘신중년 정책’을 지역 소멸 막을 필승 전략으로

타임즈포럼

신의수 서원대 교수·신중년취창업사관학교 직업학박사

신중년 정책이 지역 사회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도와 조직, 그리고 예산이라는 세 축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신중년의 삶은 변화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역의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 도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곳은 충북도와 청주시, 진천군뿐이다. 나머지 9개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곧 정책 지속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조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다. 예산은 단발성 사업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전담 조직이 없으니 사업은 파편화되어 흩어지기 일쑤다. 그 공백 사이에서 신중년의 고단한 전환기는 다시 개인의 고통스러운 몫으로 남겨진다. 모든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전라북도와 비교하면, 이는 행정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정책 의지 차이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신중년 문제는 지역 현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뼈아프게 체감되기 때문이다. 퇴직 이후의 소득 공백과 재취업의 좌절, 그로 인한 소비 위축은 곧바로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진다. 중앙정부가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실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정교하게 잇는 일은 지역 행정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다.

고령화 대응은 이제 복지 부서의 업무 리스트 중 하나로 치부될 사안이 아니다. 일자리, 경제, 평생교육, 산업 정책이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종합 전략'이 되어야 한다. 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법적 기반을 닦고, 전담 조직을 설치해 지속성을 확보하며, 충분한 예산 배정으로 실행력을 증명해야 한다. 조례 없는 정책은 허망한 선언에 불과하고, 전담 조직 없는 사업은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질 뿐이다.

지역 산업의 관점에서도 신중년은 놓칠 수 없는 자원이다. 제조업부터 서비스업, 돌봄 경제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가진 숙련된 기술과 경험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다. 지자체는 기업과 손잡고 수요자 맞춤형 전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채용 인센티브와 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유휴 인력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정적 관점에서도 적극적 개입이 훨씬 합리적이다. 장기 실업에 따른 사후적 복지 비용을 쏟아붓는 것보다, 선제적인 고용 지원을 통해 이들이 세수를 창출하고 지역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예방적 고용 정책'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명확한 비전을 요구해야 한다. 모든 기초지자체의 신중년 지원 조례 제정, 전담 조직 설치, 그리고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공약이 되어야 한다. 기업, 대학, 공공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협력 구조를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신중년은 이미 지역 안에 존재하는 보석 같은 자산이다. 그 자산을 방치해 사회적 비용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돌파하는 성장 엔진으로 삼을 것인가. 선택은 자치단체의 몫이며, 이제 관망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