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2030년엔 GDP 60%인데 벌써 2차 추경 운운하다니 [사설]

지난해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역시 104조2000억원 적자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고, 1차 추경이 집행도 되기 전에 2차 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무 증가폭(129조4000억원)은 집계 공표를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컸다.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121조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9년에는 58%까지 늘어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가채무에 중앙·지방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가 2030년이면 GDP의 64.3%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정부부채의 임계점을 GDP 대비 60%로 제시하고, 이 수준을 넘어서면 국채이자 부담과 차환위험 때문에 통화정책이 사실상 마비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빚 갚을 돈으로 추경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국채 발행과 효과가 유사하다. 2차 추경이 현실화한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과도한 재정 확대는 나랏빚 급증과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비용 등 정부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경카드를 습관처럼 꺼내는 것은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것이다. 나라 살림의 경고등은 이미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