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마중물 예산, 국회서 전액 삭감…통합 준비 ‘빨간불’
출범 앞두고 시스템 통합 ‘차질’ 우려
특교세·공자기금 충당 대안 가능성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마중물 예산 297억 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통합 사전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12일 광주·전남도·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마중물 예산 177억 원과 시도교육청 예산 120억 6천만 원이 미반영됐다.
앞서 양 시·도는 정보시스템 통합, 청사 재배치, 공공시설물·안내표지판 정비 등 통합 마중물 예산으로 573억 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보시스템 통합 160억 원을 포함 ▲청사 재배치 189억 ▲공공시설물 정비 143억 ▲공인·공부 일원화 53억 ▲안내표지판 정비 28억 등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정보시스템 데이터 통합 34억 2천만원, 통합초기 필수지원 비용 139억6천만원 등 최소 비용 177억 원을 요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비 반영의 '불씨'를 살렸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주요 시스템 통합과 시설·환경 재정비 등 소요 예산 120억 6천만 원을 요구해 전액이 교육위원회에서 반영됐다.
그러나 두 예산 모두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추경의 목적이 고유가 대응과 민생안정에 있다는 이유로 행정통합 관련 비용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통합 마중물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특별시 출범까지 남은 80여 일 동안 구축돼야 할 초기 행정시스템, 표지판 구축 등이 어려울 수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
광주시가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만 120개에 달하고, 재정·복지 분야는 도시와 농어촌 특성상 입력 방식이 달라 일원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합 시스템 구축이 지연될 경우 주민등록·세금·복지 행정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예산 전액 삭감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란히 직무정지 상태인 점도 대응력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경 편성 초기부터 정부·국회·청와대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에 나섰으나 최고 책임자의 리더십 공백 속에서 예산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국회 추경안 반영 내역을 보고 후에 추경 삭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우선 전남도와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도교육청은 이미 교육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다만 각 부처별로 특별교부세 지급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엔 정부 공자기금(공공자금 관리기금)을 통해 저금리 부채로 통합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실상 '빚'으로 통합을 준비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덕 시 예산담당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 전략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민생 중심 정책을 지속해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