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300조 돌파…연 100조 증가 ‘뉴노멀’ 되나

GDP 대비 비율 상승 가속…성장 둔화 땐 재정 부담 확대

돈. 연합뉴스

지난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서며 증가 폭이 1997년 이후 가장 컸다. 국가채무 확대와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빠르게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의 성장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빚에 의존한 지출 확대는 결국 부채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 폭은 199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연간 국가채무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 총액은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연간 증가액이 100조원을 넘은 해는 2020년과 2021년, 지난해까지 세 차례뿐이다. 지난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GDP 대비 비율도 빠르게 올랐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한동안 둔화하던 상승세는 지난해 다시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규모가 연 100조원 수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가 2026년 1415조2000억원, 2027년 1532조5000억원, 2028년 1664조3000억원,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대로라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21조원씩 늘어나게 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반짝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쓴 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빚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망의 신뢰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8년 비율을 2024년에는 50.5%로 봤지만, 지난해 56.2%로 크게 올려 잡았다. 향후 여건에 따라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올해 성장률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란 전쟁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췄다.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문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 폭이 18.8%포인트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가운데 고령화와 공기업 부채 등 부담 요인이 겹치며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은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의 85%에 가까워질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아직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수준만 놓고 보면 당장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속도가 이어지면 2030년 이후에는 위험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