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경 1조980억…인천 '지원 편차' 뚜렷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6744억'
SK석유화학 등 대기업 중심 수혜 전망
남동·부평·주안 산단 내 중기는 제외
전문가 “기업 수출·생산 늘리는 것보다
생존 위해 저금리 대출 등 뒷받침 필요”

▲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6.2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편성한 26.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산업통상부 몫으로 구성된 1조980억원이 인천 산업 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수혜 기업과 소외 기업이 뚜렷하게 갈린다.

산업부가 제출한 추경 항목 중 최대인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은 6744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존 정부 제출안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나프타 분해 설비(NCC) 보유 석유화학기업이 대상으로, 정유 중심 공정으로 진행되는 SK인천석유화학은 NCC 설비를 갖추지 않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안(4695억원)을 2049억원 증액하며 지원대상을 기존 나프타 외 기초유분까지 포함시키면서, SK인천석유화학의 수혜 가능성도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 생산하는 벤젠, 파라자일렌(PX)이 기초유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부 집행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수혜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제조 현장 AI 전환(M.AX)' 예산 830억원 중 가장 큰 480억원은 조선·철강·자동차·섬유·화학 업종의 숙련 기술자 암묵지를 AI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기계·전기전자가 주력인 남동·부평·주안 국가산단 내 중소기업은 업종 요건이 맞지 않는다. 반면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사와 한국GM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업종은 지원 대상에 직접 해당해 지역 내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업종·규모 제한 없이 인천 기업 대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수출기업 비용 경감 예산(1459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긴급지원바우처·해외지사화·공동물류센터 지원과 무역보험기금 1000억원 추가 출연이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인천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한 43.3억 달러를 기록했고, 무역수지는 3.8억 달러로 6개월 만에 적자 전환했다. 전국 수출에서 인천 비중도 9.0%에서 6.4%로 낮아진 상황이어서 지원 필요성은 분명하다.

지원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전문가는 이번 추경 규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생산을 늘리려 해도 원자재가 없으면 소용없다"며 "천 몇 백억 수준의 수출 지원 예산이 지금 상태에서 기업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지금은 수출·생산을 늘리는 것보다 기업들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뒷받침하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면서도 "생존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까지 덩달아 지원받는 부작용을 막으려면 옥석을 가려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