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쏠림 우려, 무겁게 인식”…제도적 안전장치로 해결
전남 소외 걱정 불식시킬 '균형발전기금' 법제화
여수·광양 '신산업', 서부권 '에너지 수도' 특화
'10-30-60 BRT' 대중교통망으로 특별시 완성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 발전 수익 30% 배당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이 '광주 대표'와 '전남 대표' 간의 2파전 결선 구도로 압축됐다. 12~14일 치러지는 결선투표(권리당원 50%·국민여론 50%)를 통해 최종 본선 후보가 가려진다. 이에 본보는 진정한 지역 통합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광주 측 후보에게는 전남의 현안을, 전남 측 후보에게는 광주의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묻는 '교차 검증 인터뷰'를 기획했다.
이번 순서에는 민형배 후보를 만나, 통합 시 제기되는 '전남 소외론'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물었다. 광주 쏠림 우려를 불식시킬 '균형발전기금' 법제화부터 여수·광양 산단의 산업 대전환,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을월급 프로젝트', 그리고 전남을 3대 권역으로 특화하는 '다핵 구조' 비전까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지역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민 후보의 통합특별시 미래 청사진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봤다.
통합 시 '광주 쏠림 행정'을 우려하는 전남 도민들이 많다. 이를 불식시킬 카드로 '인구소멸 지역 우선 투자'와 '균형발전기금'을 공약했는데, 전남 22개 시·군의 격차 해소를 위한 이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운용 원칙은?
광주 쏠림에 대한 우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균형발전기금은 선언이 아니라 전남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만들겠다.
먼저, 별도의 균형발전 회계를 두고, 규모와 용처를 법률로 보장하겠다. 재원은 국비 인센티브, 특별법 재정 특례, 기존 재정 일부, 개발이익과 공공투자 수익을 묶어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배분 원칙'이다. 첫째는 '기본 배분'으로 모든 시·군에 최소 생활 기반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는 '가중 배분'으로 인구감소, 고령화, 재정 취약, 의료·교통 공백, 섬·산간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거다. 셋째는 '목적 배분'으로 토목이 아니라 응급의료, 돌봄, 교통, 교육, 주거, 일자리 등 체감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운용도 투명하게 하겠다. 기금은 특별시장이 쓰는 돈이 아니라 법정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배분 기준과 사업을 전면 공개하겠다.
글로벌 위기를 맞은 여수 석유화학·광양 제철산단에 'AI 융합 대전환'을 약속했다. 기존의 굴뚝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할 구체적인 복안과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지금 여수·광양은 중국의 석유화학 공급 과잉, 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라는 삼중 파도 앞에 서 있다. 하지만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린-디지털 산업 대전환'을 반드시 해내겠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겠다.
첫째, 여수산단의 재편이다. 단순 기초 소재 생산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차전지·친환경 화학 소재 중심의 고부가가치 첨단 단지로 재편하겠다. 이미 여수의 석유화학 공정과 인프라는 배터리용 전해액·분리막 등 고부가 소재로의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다. 거기에 노후 설비를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로 전환해 공정 최적화·에너지 관리·예측 정비를 통해 원가와 탄소를 동시에 줄이겠다. 저는 이것을 '여수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둘째, 광양제철의 재편이다. 광양의 생존은 탈탄소에 달려 있다.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환원 제철 시스템 도입을 전폭 지원하겠다. 여기에 더해, 광양항의 LNG 벙커링 허브 인프라와 연계해 수소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북아 청정에너지 물류 거점으로 키워나가겠다.
AI 융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여수·광양의 대규모 공정 데이터와 설비 데이터를 AI로 분석하는 'AI 스마트제조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굴뚝 산업이 알고리즘 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농어촌 소득 감소 타개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마을월급 프로젝트(햇빛소득마을 등)'를 제시했다. 기존 보조금과 어떻게 다르며,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재원 구조는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기존 농어민 수당·보조금과 무엇이 다른지, 핵심을 말씀드리겠다. 기존 보조금은 국가가 시혜를 베푸는 구조다. 농민이 피동적 수혜자가 된다. 반면 제가 제안하는 마을월급 프로젝트는 마을이 사업을 하고, 주민이 배당을 받는 구조다. 주민이 경제의 주인이 된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마을 경제 축을 만들겠다. 관광 소득마을, 정원수 소득마을, 농수산물 가공 소득마을, 그리고 햇빛·바람 에너지 소득마을이다.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한 모델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됐다. 이것을 전남광주 전체로 확장하겠다.
특히 햇빛소득마을은 전남의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주민 공동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발전 수익의 30%를 주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서 전기는 생산했지만,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 구조를 바꾸겠다.
재원 구조는 막대한 현금 지출이 아니다. 공유자산의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환원, 토지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 데이터 경제 플랫폼 수익 배분, 이 세 가지가 핵심 재원이다. 전남광주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그 수익이 시민의 기본소득 재원이 되도록 하겠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광주 도심권과 전남 시·군 간의 치열한 유치 경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통합특별시장으로서 이 이해관계를 조율할 합리적인 배분 원칙과 갈등 관리 방안은.
지금 단계에서 어느 기관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논쟁은 본질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전남광주로 최대한 끌어오는 것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특별시 우선 원칙을 적극 살려 더 많은 기관이 전남광주로 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공공기관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결국 사람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핵심은 정주환경이다. 교육, 의료, 주거, 문화까지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야 확실히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다만 배치의 방향은 분명하다. 나주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답게 더 강하게 키우고, 전남광주 전체는 균형 있게 성장시켜야 한다. 이미 에너지와 농업처럼 집중된 분야는 더 집중해 시너지를 키우고, 새로운 영역의 기관들은 각 권역의 산업과 연계 배치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겠다. 결론적으로, 더 많이 유치하고, 더 잘 살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전략이다.
광역철도망 구축과 농산어촌 공공형 교통 확대 공약은 환영받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이다. 후보가 구상하는 '저비용·고효율' 교통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현재 전남광주에서 계획중인 광역교통망은 구축까지 최소 20~30년이 걸린다. 따라서 100년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위한 건설은 두되 당장에 이동권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장기·중기·단기를 동시에 추진하는 3단계 전략을 쓰겠다.
단기, 즉 임기 내 체감 가능한 혁신은 광역 BRT(간선급행버스) 중심으로 가겠다. BRT는 철도에 비해 건설비가 훨씬 낮고, 구축 속도가 빠르다. 기존 도로를 활용하면서 전용차로와 신호 우선 체계를 도입하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것을 '10-30-60 교통 전략'이라고 부른다. 집에서 10분 안에 대중교통 접근, 일상생활 30분 해결, 전남과 광주 주요 도시 60분 연결이다.
중기에는 광주송정역·순천역·목포역을 3대 복합환승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 세 거점이 완성되면 철도·BRT·시내버스·농어촌버스가 한 번의 환승으로 연결된다. 목포역 대개조 프로젝트는 이미 추진 중이다. 저는 이를 조기에 완성하고 기능을 확장하겠다.
농산어촌·섬 공공형 교통에 대해서는 DRT(수요응답형 교통)를 도입해 농어촌 교통 공백을 해소하겠다. 공공형 택시도 운영하겠다. 교통비 부담을 장기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재원은 에너지 공사 수익과 통합 요금제 운영 효율화, 그리고 중앙 정부 광역교통 지원 예산을 연계하겠다.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 이동권은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통합 후 전남이 광주의 단순 배후도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독자적인 경쟁력이 필수다. 후보가 그리는 '통합특별시 내 전남의 확고한 역할'과 도민들에게 약속할 미래 청사진은.
균형 통합이 안 되면 이 통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번 통합은 과거처럼 정해진 파이를 두고 수평적으로 합치는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획기적으로 키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통합이다. 이렇게 커진 파이를 광주라는 단일 대도시에만 집중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고, 각 권역별로 거점을 두는 '다핵 구조'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 내에서 전남은 확고한 위상과 역할을 갖게 될 것이다.
먼저 동부권은 여수·광양 국가산단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제조 전환과 수출 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국토 남부권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치해 우주항공, 첨단 제조, 미래 소재 산업 등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산업 전환을 총괄하도록 하겠다.
서부권은 목포·신안·영광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수도이자 글로벌 관문 산업권으로 발전시키겠다.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거래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센터와 AI·클라우드 산업이 결합된 에너지 기반 데이터 산업 거점을 구축하겠다.
중부권은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바이오 산업과 치유 산업이 결합된 전환형 생활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 스마트 농어업과 식품·바이오 산업을 연결해 농촌 지역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확산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