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환급률 최대 83%로 확대…시차출퇴근 땐 최대 50% 돌려준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케이(K)패스’의 환급률이 이달 이용분부터 오는 9월까지 크게 확대된다.
12일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확정안을 보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최종 1888억원이 배정됐다. 애초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환급 예산 877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11억원이 추가로 늘어난 결과다. 기존 본예산(5556억원) 대비 2천억원 가까이 사업 규모가 커진 셈이다.
케이패스 기본형은 전국의 버스·지하철 등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기존엔 최저 20%를 돌려줬지만, 추경 집행에 따라 오는 9월까지 30%로 확대된다. 일반 이용자는 이용 금액의 20%에서 30%로, 청년(만 19~34살), 2자녀 가구, 만 65살 이상 어르신은 30→45%, 3자녀 가구는 50→75% 저소득층은 53→83%로 환급률이 확대된다.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차출퇴근 시간대(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엔 환급률을 더 높인다. 일반 이용자는 시차출퇴근 시간대엔 50%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요금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이후 이용요금을 100% 환급해줘 사실상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액형’(모두의카드)은 기준 금액을 절반 이상 낮춘다. 수도권 기준 금액 6만2천원인 일반형은 3만원으로,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5천원→2만5천원, 3자녀·취약계층은 4만5천원→2만2천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케이패스는 기본형과 정액형 중 환급금이 더 큰 방식으로 자동 계산된다. 환급은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이뤄진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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