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중동전쟁에 요일제·봉투 수급만?…“에너지 독립부처 신설해야”[세종백블]

기후부, 석유·가스 전문가 포진에도 요일제·종량제 봉투 수급 챙겨
에너지 뺏긴 산업부, 남은 석유·가스 등 수급관리에 역할 두드러져
국제기구도 혼선… 에너지 수급·정책 분리에 ‘컨트롤타워’ 기능 상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중동전쟁 장기화로 1970년대 오일 쇼크보다 더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원이 단순 상품을 넘어 안보개념으로 더 부각받으면서 흩어진 에너지기능을 모아 독립부처를 만들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지난해 10월 기존의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에너지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했지만 에너지수급과 안보업무는 이관받지 못했다. 이는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수급 및 안보업무는 산업통상부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직개편 발표이전 산업부가 대통령실에 대미무역협상의 주요 의제가 석유,LNG 등 에너지 사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갖고 관련 업무의 잔류를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인해 중동전쟁이후 산업부는 에너지와 나프타 등 핵심원료 수급 상황 점검과 대책방안을 도맡고 있다. 이를 통해 석유·가스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비롯한 비축유 방출 및 대체 물량 도입 등 에너지 현안을 챙기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기능을 기후부로 이관했지만 중동전쟁이후 에너지수급관련 업무를 도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에너지수급반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원유와 나프타를 구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을 방문한 가운데 김 장관과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국가별로 나눠 동행했다. 김 장관은 카자흐스탄을, 문 차관은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특사단 자격으로 방문했다.

반면, 기후부는 차량 요일제 운영과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급과 전력관리를 챙기고 있다. 정작 에너지주무부처로 기후부가 출범했지만 중동전쟁이후 대외적으로 존재감이 산업부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차량요일제 운영과 종량제 쓰레기 봉투 수급 등 대국민 정책을 하다보니 내부에서는 ‘잘해도 본전’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정작 에너지통 관료들이 기후부보다 더 포진돼있지만 에너지안보 위기상황에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기후부에는 석유과장과 가스과장을 모두 거친 박덕열 수소열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김대일 전 석유과장(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강경택 전 가스과장(현 전력망정책과장)이 포진돼 있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도 가스과장과 에너지정책실장 출신으로 에너지수급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이 차관은 중동전쟁 초기인 지난달 3일 국제에너지기구(IEA) 파티 비롤 사무총장과 긴급 통화하고 우리나라의 비축유방출규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핵심 물질 수출규제를 단행했을 당시 이 차관은 무역정책관으로 우리나라 대표로 일본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IEA를 비롯한 에너지관련 국제기구들과 각국 에너지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와 협의를 할 때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기후부가 이재명 정부의 부처조직개편으로 기후·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모두 다루는 ‘공룡부처’로 지난해 10월 출범했지만 정작 에너지수급 업무에서 제외되면서 에너지 위기 대응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안보가 국정운영의 우선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서 독립부처로 다시 재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기후부는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 기능과 기후 기능을 떼어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이었다.

세종 관가 한 관계자는 “에너지안보가 중동전쟁으로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현재 에너지기능이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이관됐다지만 석유와 가스 등 정작 중요한 업무는 산업부에 남아 위기 상황에서 기후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분야 베테랑으로 꼽는 관계자들이 기후부에 포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량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이 대통령이 처음 구상했던 기후부처럼 에너지부처가 독립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부는 기존 환경부 조직에 에너지 관련 정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2차관실 산하 조직을 이관해 출범했다. 다만, 석유·가스 등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정책 기능을 맡아온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부에 남았다. 산업부는 잔류한 에너지업무에 부처내 분산돼 있던 안보 관련 기능을 합쳐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했다. 지난 1월 임명된 양기욱 초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사태이후 에너지수급 등 부처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실무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