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 내 '원정 출산' 단속 나선다... "사기죄 해당"

미 ICE, 원정 출산 단속에 집중
조직적인 움직임에 '사기죄' 적용
트럼프 '출생 시민권 반대' 같은 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지난달 24일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 혼잡한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다. 뉴욕=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 일부러 미국에서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출산 관광)을 단속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입수한 내부 문건을 인용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수사관들에게 새로운 '원정 출산 단속 계획'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임신한 외국인이 미국 땅에서 출산하도록 돕는 조직을 근절하는 게 목표다.

현재 미국 내 원정 출산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다만 미 국토안보부는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 여행을 알선하는 조직이 있다고 보고, 이를 다른 법률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임시 관광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사용하는 상황을 금지하는 내용의 연방 규정이 시행됐다"며 "이에 따라 원정 출산 계획에 가담한 사람들은 사기나 기타 관련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CE의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반대' 조치의 연장선상이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규정돼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권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부모 모두 합법 체류자가 아닌 아이의 출생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연방 판사들은 이 명령을 중단시켰고, 최근 이 사건을 구두 변론을 위해 대법원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변하는 존 사우어 미국 법무차관은 변론에서 출생 시민권이 "급속히 확산하는 출산 관광 산업을 조장했다"며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에서 수천 명이 출산 목적으로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역사상 최초로 '원정 출산' 관련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2019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중국 출신 부유층 수백 명을 대상으로 운영된 '원정 출산 하우스'가 적발된 건이다. 당시 연방 당국은 3개의 대형 대행업체를 적발했는데, 관련된 20여 명이 공모 및 비자 사기, 국제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미국 검찰은 고객 중 일부가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었으며, 이들의 자녀가 미래에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다시 들어와 부모를 초청하거나 공직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 국가 안보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