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전쟁 추경’ 가결… 국민 70%에 1인당 최대 60만 원 지급

고유가 피해 지원 4조8000억 포함
K-패스 한시적 50% 할인 예산도
국힘 ‘삭감’서 선회, 정부안 수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조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으로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천900억 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천억 원)이 담겨 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 명의 국민이 받는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국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인 구성원이 없으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천억 원)이 유지됐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 원)보다 1천억 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 원 늘렸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