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前 검찰총장 “국정조사, 수년간 법원 판단 며칠 만에 뒤집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의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 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법원에서 인정된 증거는 배제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 수사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 편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와 법무부,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총동원돼 국정조사, 고발, 감찰, 징계, 수사, 출국 금지를 착착 진행하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수사로 따진다면 보복, 표적, 기획, 편파, 강압 수사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특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국회가 사실상 법원의 역할을 대신해 사건을 다시 판단하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며 “수사 일선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애써온 검사는 물론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을 지냈으며, 2024년 9월까지 약 2년 4개월간 재임했다. 재임 기간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등 주요 수사가 진행됐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표적 수사해 조작 기소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총장은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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