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분당 아파트 내놨다고 요란.. 그 뒤는 유독 조용"

함인경 대변인 "국민에겐 규제 지뢰, 대통령은 주택 보유 수단"
"분당 자택 저렴하게 내놨다고 홍보해놓고 이후 설명 없어"
"남의 집 옥되던 규제가 자기에게.. 그걸로 자택 지킬수도"
"부동산 규제가 자택 지키는 수단 되면 더는 설득력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의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문제를 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2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국민에겐 규제 지뢰밭, 대통령에겐 '29억 분당 자택' 보유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현장을 한꺼번에 묶어세우는 규제의 덫"이라며 "서울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막혀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커졌고, 올해 이주를 앞둔 약 3만 가구가 발이 묶일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두고는 "대통령실은 분당 자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29억 원에 내놨다며 '의지'를 내세웠지만, 그 뒤 후속 설명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놨다는 홍보는 요란했지만, 그 뒤의 설명은 유독 조용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함 대변인은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내역은 2월 말부터 비공개로 전환돼 매각이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국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그 복잡하고 모순된 규제는 정작 이 대통령 본인 아파트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발목은 잡혔어도 자택은 지킬 수 있다면 대통령으로선 그리 나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도 꼬집었습니다.

함 대변인은 "정책은 브리핑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거래가 돼야 정상화이고, 이주가 돼야 공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규제의 지뢰밭을 깔아놓고, 정작 대통령에게는 자택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동한다면 그 부동산 정치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메시지 정치부터 멈추고, 실수요자와 정비사업 현장이 실제로 숨 쉴 수 있도록 규제의 모순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