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 “국정조사야말로 보복·편파·강압수사”

이원석 전 검찰총장./뉴스1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의혹 사건 국정조사’ 출석을 앞두고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보복·표적·기획·편파·강압 수사”라며 “앞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2일 언론에 A4 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배포하고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 조사와 판단이 이루어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법원에서 인정된 증거는 배제되고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 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조치라고도 했다. 이 전 총장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 등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겼다”며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이번 국정조사가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 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하여 사법 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로서 총장 직무대리를 맡다가 그해 9월 총장으로 취임한 뒤 2024년 9월까지 2년 4개월간 검찰 수장을 맡았다. 서해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때 이뤄졌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6일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