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2030년엔 GDP 60% 육박할 듯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운 가운데 재정 부담이 커지거나 GDP가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은 더 빨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국가채무(D1)는 1,304조 5,000억(잠정)으로 전년 결산보다 129조 4,000억 원 늘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 폭은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연 단위 국가채무가 1년 동안 100조 원 넘게 증가한 것은 2020년(+123.4조 원)과 2021년(+124.1조 원)을 포함해 작년까지 3개 연도뿐입니다.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율은 약 11%로 2021년 14.7%를 기록한 후 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산한 값입니다.

확정치는 지방정부 결산이 끝나는 8월 이후 나옵니다.

국가채무가 최대 규모로 늘면서 GDP 대비 비율(국가채무비율)도 급상승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2025년 49.0%로 3.0%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큰 충격을 받았던 2020년 5.7%p 치솟은 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 2.6%p, 2022년 2.2p%, 2023년 0.9%p로 점차 상승 폭을 줄이다 2024년에는 0.8%p 하락하고 작년에 급반등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서 국가채무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약 121조 원씩 증가해 2029년 1,788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 2027년 53.8%, 2028년 56.2%, 2029년 58.0%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애초 전망이 잘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GDP 성장이 둔화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지면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1.7%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작년 12월에 내놓았던 전망치를 최근 0.4%p 낮췄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중동 전쟁과 별개로 한국 재정 지표가 애초 예상보다 더 어두워질 것으로 분석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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