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생산적 금융 강화 불가피한 길…부동산 투기 완전 근절 가능"

"타인 돈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의욕 잃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산적인 금융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을 포함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제한 등을 포함한 고강도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내용을 공유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갭투자성 대출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유된 보도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 3사의 1주택 이상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의 12.7% 수준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닌 전셋집에 거주하면서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 사실상 갭투자 통로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아예 차단하거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직장 이전 등 실수요 성격이 있는 예외 사유는 별도로 살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함께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추가 금융 규제 카드도 두루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